간통죄의 존치논거와 폐지논거 및 사견

소개글

간통죄의 존치논거와 폐지논거 및 사견

목차

Ⅰ. 서
Ⅱ. 간통죄 개관
 1. 의의
 2. 성립요건과 성질
 3. 역사, 현황
 4. 간통죄의 사회적기능(신문기사, 통계자료)
 5.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세계적 추세
Ⅲ. 헌재 판례
Ⅳ. 찬,반 논거
 1. 간통죄존치논거
 2. 간통죄폐지논거
Ⅴ. 결

본문내용

I. 서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 제시)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옥소리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재판정. 전 남편 박철의 고소로 이뤄진 간통죄 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옥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단호했다. …(후략)…

위의 기사의 내용과 같이, 옥소리는 2007년 10월 간통죄 혐의로 고소되어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으나 합헌판결을 받아, 다시 간통죄 혐의자로서 그 형을 받았다. 옥소리와 박철의 사생활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고 인권침해이지만, 그들은 직업기반이 대중으로부터 비롯된 방송인이고, 공인이기에 대중이 그들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는 묵인하에서 서로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간통죄는 이 기사와 같이 간통에 대한 그 내용의 정황이 어느 정도 세세하게 파헤쳐져서 누구나가 쉽게 그 원인관계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외의 사람과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친고죄이며 배우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여 그 증거가 확보될 때 형으로 처벌받는 죄를 말하는데, 첫째로 법과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간통’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법으로 도덕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강행적이고 규범에 어긋나는 것의 처벌을 실행하는 법이 도덕적 행위에 개입한다는 것에 가벌성에 문제가 있고, 둘째로 간통을 법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간통죄로서 규정한 사실에 대해 실효성(實效性)이 발현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흥용·조현욱,「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