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특징, 저소득 한부모의 선정기준 및 적용, 현황,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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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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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특징, 저소득 한부모의 선정기준 및 적용, 현황,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정의 및 특성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3. 선정기준 적용
4.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현황
5.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지원
6. 외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책
7. 사회복지적 함의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부모 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즉, 한부모 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부나 모 증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정의되어진다.
2)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의
‘저소득’이라는 단어와 ‘한부모 가족’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용어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빈곤한 상태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모자, 부자 가정을 의미한다.
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특성
한부모가정은 대개 양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한 빈곤화는 최근 들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용구조내 주변적 지위와 이에 따른 저임근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이혼시 재산분배상 불리, 육아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담, 사회정책의 미흡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의 빈곤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더욱이 전업주부로 재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 여성들은 이혼이나 배우자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어 더욱 심각한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부자가정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기반의 불안정화, 생활비의 팽창과 가계관리의 저하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부자가정의 부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맡김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그 동안 아내가 맡아오던 가계관리를 갑자기 떠맡음으로써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생활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외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책
1) 미국
(1) AFDC/ TANF
AFDC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생계비 지원위주의 아동부양 가족프로그램이다. 미성년 아동을 가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와 유족연금(Survivaor`s Insurance)이 있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였다. 존슨 행정부가 1965년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AFDC의 수급자격을 확대해 1994년의 경우 자녀를 가진 미국의 모든 가족의 1/7이 혜택을 받았지만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급자 규모와 현금 급여의 근로의욕 감소 효과에 대한 우려로 1996년 ADFC는 폐지되고 직업 훈련과 취업을 강조하는 TANF 즉,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대체 되었다. TANF는 궁급한 가족에의 지원을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 받을수 있도록 하며 근로준비 및 근로 또는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부모들의 정부 복지혜택에의 의존성을 줄인다.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이 단순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었다면 새로운 TANF 프로그램은 복지의존도 감소와 빈곤층의 행동양식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한부모가족지원법
손현례, 『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김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