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 및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0.05.12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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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성매매의 현황 및 실태
목차
1. 성매매란?
1-1성매매의 정의
1-2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현황과 특징
2-1 현황
2-2 유형 및 특징
3. 성매매의 문제점
3-1 성매매 여성의 인권 유린
3-2 왜곡되는 성의식과 사회문화
4.. 성매매의 발생원인
4-1 성매매여성 개인적 요인
4-2 가정적 요인
4-3 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요인
4-4 왜곡된 성문화의식
5. 성매매 문제에 대한 현재의 대책
본문내용
1. 성매매란?
1-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성을 팔기 위해 제도화된 시장으로 유사 이래 존재해왔으며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통하여 놀랄 만한 지속성을 보여 왔다. 그 오래된 역사에 걸맞게 매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사회에서 성매매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도 있으므로, 무엇을 성매매로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성매매란 대개는 대가가 따르고, 성교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행동과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거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성을 사는 행위는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성을 사고 판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매매춘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이르는 용어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6-2. 장기적 정책
6-2-1 여성고용평등의 실현
주지하듯이 매춘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빈곤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표현이다. 대개 매춘을 택한 사람이 여성, 여성 중에서도 고아나 특별한 생활수단이 없는 가난한 여성, 소수민족이라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재해나 전쟁이 지나간 곳에서 일시적으로 매춘부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난 1세기 간 여성의 취업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면서 매춘도 줄어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매춘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6-2-2 사법적 구제의 강화
현대사회문제의 최종해결방안은 사법적 구제다. 이중규범을 없애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사법적 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편이다.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장하되 성희롱,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성희롱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데 반해 미국 등지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남녀 격리 명령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