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장 의료보수 지불방법 및 수가체계)

목차

1절 의료보수 및 지불방법
1. 의료보수
2. 의료보수 지불방법
3. 의료보수 지불방법의 비교

2절 건강보험 수가체계
1. 진료수가
2. 진료수가의 영향요인
3. 건강보험 수가체계

본문내용

제 10장
의료보수 지불방법 및 수가체계
1절 의료보수 및 지불방법

1.의료보수
의료보수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2. 의료보수 지불방법
1) 진료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진료행위별수가제는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즉, 진료에 소요된 약제, 재료대 및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 장점
① 의사의 재랑권과 자율성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선호한다. 일반의보다는 전문의 보수지불에 더욱 적합하다.
②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2) 단점
① 과잉진료의 의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진료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공급자는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양을 늘리게 될 우려가 있다.
② 행정적으로 복잡하여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행정비용 측면에서 보면 행위별 수가제는 복잡한 청구절차를 거치므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게된다.
③ 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④ 예방서비스보다는 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