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법의 이념

소개글

법의 목적, 성문법, 불문법등을 요약 하였습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전성

1. 법의 개념이란?
2. 법과 인접규범이란?
3. 법의 구조란?
4. 법의 성문법이란?
5. 법의 불문법이란?
6. 법의 적용 중 사실의 인정이란?

본문내용

법의 목적이란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가치, 법의 존재근거를 말하며, 각 법률이 서로 대치되면 법의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 법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3요소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1. 정의
모든 법에 공통되는 목적은 정의이고 법은 바른 것이어야 하며, 정의의 이념이 결여된 법은 가치 없고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법이라는 용어는 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 독일어 등 어원을 보면 정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같게 보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사회적 도덕이라고 하면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 즉 개인이 국가에 희생할 정도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특수적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인 평등이며 이해득실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 명의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평등이며 개인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 명의 사람 중 더 많이 벌면 세금을 더 걷는 거와 같은 법이다.
라드브루흐는 배분적 정의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즈는 정의의 본질을 분배의 공정성에서 찾았다. 그는 최대 평등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말하였다. 최대 평등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직위나 사회적 지위가 개방 될 때 차별 하자는 것이다.

2. 합목적성
정의는 구체적인 경우에 내용적으로 무엇이 정당한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법의 구체적인 정당성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이념인 합목적성이 필요하다.
합목적성의 이념은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별 실정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