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체계, 소비자 의료계 보험자 관점에서 본 한국의료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 체계는 건강한가?
2.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3. 소비자(환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의료 체계
4. 의료계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의료 체계
5. 보험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체계
5. 보험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체계
6.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 체계는 건강한가?
세계보건기구(WHO)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각국 의료수준의 척도로서 자주 사용되는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OECD 회원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60년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평균 52.4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의 확립 및 의료시설과 인력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의료 여건의 향상에 힘입어, 1999년에는 기대수명이 75.5세로 증가함으로써, 39년 동안 무려 23.1년이나 늘어났다. 영아 사망률도 이와 같은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1970년의 경우 신생아 1,000명당 45명 꼴로 사망했으나 1999년에는 1,000명당 6.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출생시 기대수명의 경우, 우리 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 고 작 터키,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멕시코보다 약간 수준이 높을 뿐이다. 영아사망률의 경 우에도 터키,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하 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 다. 물론 기대수명과 영아사망 률에는 의료시설이나 의료 시 스템이라는 직접적 요인 뿐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식생활 습관, 음주 및 흡연,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순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두 지표의 순위가 낮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나아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44.7%에 불과,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물론 이 질문도 주관적 인식의 척도이므로 전체적인 의료 체계에 대한 잣대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우리나라의 현 의료체계는 참여주체 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저부담’, 즉 저수가, 저급여로 요약되는 의료보험제도에 눌려, 소비자는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낮은 수준으로 규격화된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소비자인 환자, 공급자인 의사 및 병원,

참고 자료

- 김용아·송인숙, 『 한국의료개혁2010 -맥킨지 비전 』, 조선일보사, 2003
- 박재명, 『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 . 청년의사, 2002
-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학회, 2002
- 송호근,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최진희, 『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 C.A.R.E. 』, 삼성경제연구조, 2008
- 인요환(세브란스병원국제진료센터 소장), "한국, 의료관광 뒤처진 이유는", 매일경제, 2009년 12월8일자 기사
- 구성헌, "저수가로 벼랑 끝, 한국 의료의 대안은?", 메티컬투데이, 2008년 10월 4일자 기사
- 대한의사협회 ( http://www.kma.org/ )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