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정책 검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부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슈 중, 최근 효율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말이 많은 제약 리베이트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리베이트 법안의 발효 근거, 법안의 내용, 이후 각 이해관계자에 미칠 영향 등 대부분의 이슈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과의 면담을 통해 학술적인 내용은 물론 실질적인 이슈까지 포함시킨 보다 높은 수준(논문의 요약본 수준)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제약 산업 분석
1.2.1 제약 산업의 특성
1.2.2 제약 시장 분석

2. 본론
2.1 의료기관 처방구조
2.2 리베이트의 현실태
2.3 과거의 리베이트 금지 법안
2.4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2.4.1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2.4.2 쌍벌죄의 도입
2.4.3 제약회사의 R&D투자 유인
2.4.4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한계점
2.5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보완 사항
2.5.1 장기적인 비전수립
2.5.1.1 제약회사의 R&D 투자 유인
2.5.1.2 제약 산업 구조조정
2.5.2 단기 보완책

3. 결론
기타: 참고문헌 등

본문내용

제약 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지식기반 산업이며, 인간의 생명 그리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향후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감안했을 때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제약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꿈의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미국의 Pfeizer는 2006년 매출액이 451억 달러에 이른다. 조선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2009년 매출액은 약 21조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두 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년에 R&D에만 매출액의 17%인 76억 달러를 쓴다. 작년 현대건설 매출액인 9조 2,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약회사는 어떠한가? 수 년간 제약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 제약의 2009년 매출액은 7,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R&D 투자금액은 매출액의 7~8% 수준인 500억 원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했지만 유독 제약 산업에서는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없다.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육성책을 내놓았고, 기업도 수익을 좇아 투자를 확대했지만 의약 분야에서는 여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100년 가량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이 이토록 뒤쳐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품은 대부분 제네릭(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의 복제 약)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많은 제약사들이 수십 년간 신약 개발은 뒤로 한 채 특허가 만료된 복제 약을 만들어서 파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서창진 외 6명, 제약산업 실태분석, 200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 정명진 외 4명,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200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3. 김선옥, 2008년 보건산업백서, 2009,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4. 정명진 외, KHIDI 보건산업리포트 2008년 2호, 200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5. 정명진, 보건산업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200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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