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무료급식에 대한 견해

소개글

학생들의 무료급식에 대한 견해

목차

1. 무료급식에 대한 배경
2. 무료급식의 내용
(1) 아동 급식지원제도 현황
(2) 우리나라 아동급식제도의 개선방안
3. 나라의 무료급식 정책에 대한 견해.
4. 무료 급식이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 견해

본문내용

4. 무료 급식이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 견해
무료 급식 신청절차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여론이 시끄럽다.
모든 아이들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제공되며 그 외의 학생들은 비용을 내고 신청하여 먹는 형태이다.
여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가 문제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부모 한쪽과 사는 아이)등으로 아이들의 끼니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격 사항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확인서 월세계약서 한부모가정 확인서등이다.
이런 서류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가정의 어려운 처지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게다가 기껏 서류를 준비해 제출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면 그나마 무료 급식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상급식 대상 조건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