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기]알몸 투시기(전신 스캐너)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알몸투시기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배경,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등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의 배경
1) 강화되고 있는 보안 검색 시스템
2)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의 점화
3) 국내에서도 논란 가열

2. 논란의 주요 쟁점
1) 인권 침해 요소
2) 실효성
3)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4) 경제성

3.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
1) 찬성 측 주장
가) 인권 보다는 안전이 우선
나) 공항 보안 검색 강화에 필요
다) 사생활 침해 문제 줄일 수 있어
2) 반대 측 주장
가) 인권 침해 유발
나) 위험성이나 실효성 검증 되지 않아
다) 법적 근거나 정당성 없어

4.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5.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각국의 반응

6. 알몸 투시기, 보완책은 없는가?

7. 알몸 투시기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의 배경

작년 12월 25일, 네덜란드를 출발해 미국 디트로이드 공항으로 향하던 노스웨스트 항공 253편 여객기에서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지리아 인 청년이 폭탄 테러를 시도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및 각국 공항들은 즉시 이중 몸수색, 소지품 엄격 제한 등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했으며, 용의자인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23)가 속옷에 폭탄물을 감추고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항의 보안 검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알몸 투시기’로 알려진 전신 스캐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놓고 찬반논란이 격하게 일고 있다.

1) 강화되고 있는 보안 검색 시스템

2001년에 발생한 9ᐧ11테러를 비롯해 항공기를 겨냥한 테러는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공항의 보안 검색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9ᐧ11테러 이후 약 4만5,000명의 검색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전국 공항에 화물 검색을 위해 1,600대의 자기 공명 영상 장치(MRI)를 설치했다. 또 900대의 수화물 검색기들을 폭발물 탐지용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폭발물 탐지견을 현장에 투입하는 수백 개의 안전 팀이 미국 전역의 450개 공항에 배치돼 있으며, 약 2,900명의 항공 안전 요원들이 테러 기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적발된 ‘신발 폭탄’ 사건 이후로 여객기 탑승객들은 필수적으로 신발에 대한 검색을 받고 있다. 2006년에는 액체성 물질에 의한 폭발 테러가 발생하면서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액체성 물질은 소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여객기 테러 시도 사건 이후에도 보안 검색 기준과 방법이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미국 교통 안전청은 12월 30일까지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 탑승객들은 착륙 1시간 동안 좌석을 벗어날 수 없었고, 자신이 들고 탑승한 수화물에 손대거나 개인 물품을 무릎 위에 놓는 행동도 금지됐다. 미국 영공을 비행하는 동안에는 승문원이 승객에게 비행경로나 현재 위치를 안내하는 기내 방송도 할 수 없으며, 탑승할 때 검색이 강화돼 종전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했다. 들고 탈 수 있는 수화물 수도 1개로 제한됐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로 운항하는 항공사들로 하여금 항공권을 예약할 때 이름, 예약 장소, 지불 방법, 영수증 발송 주소 등을 포함한 승객의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캐나다의 에어-캐나다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착륙 전 1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발표한 것이지만 앞으로 항공 보안 검색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향미, ‘알몸 투시기’가 여객기 테러 막을까, 위클리 경향, 2010.1
‘알몸 투시기’ 도입 찬반, 독서평설, 2010.2
알몸 투시기의 불편한 진실, anyhow.tistory.com/162
김경식, 알몸투시기 공항 설치 어떻게 봐야하나요, 한국경제, 2010.2
김병국, 국내공항도 ‘알몸투시기’ 설치, 내일신문, 2010.1
박성국, 알몸 투시기 도입 찬반 댄 렁그렌-마이크 저먼 찬반 논란, 서울신문, 2010.1
황온중, 어떻게 보십니까 알몸투시기 설치, 세계일보, 2010.2
알몸투시기 도입, 신중해야 한다, 한겨레, 2010.1
이용문, 공항 설치 앞둔 알몸투시기…사생활 침해 대책은?, 노컷뉴스, 2010.1
김균미, 사생활보다 테러방지… 각국 공항 도입 확산, 서울신문, 2010.1
공민영, 日 나리타공항 ‘알몸투시기’ 시험 도입, 아시아투데이, 2010.3
손봉석, ‘알몸 투시기’ 설치, 찬성의견 반대보다 높아, 경향닷컴, 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