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아프리카연방, 미국연방, 캐나다연방, 독일연방, 러시아연방에 관한 심층 분석(흑아프리카연방, 미국연방, 캐나다연방, 독일연방, 러시아연방, 연방제, 흑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소개글

흑아프리카연방, 미국연방, 캐나다연방, 독일연방, 러시아연방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흑아프리카연방
1. 말리연방
2. 가나-기네연맹
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연맹
4. 동부아프리카연방

Ⅱ. 미국연방
1. 행정부(The Executive Branch)
1) 대통령부
2) 행정각부(Department)
3)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2.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
1) 상원(United States Senate)
2)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3) 부속기관
3.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Ⅲ. 캐나다연방
1. 보훈 대상자
2. 조직
3. 상이 연금프로그램
4. 의료 보호 프로그램
5. 캐나다 기념 프로그램
6. 퇴역군인헌장

Ⅳ. 독일연방
1. 군과 국가
2. 역사적 발전과정
3. 법적 지위
4. 신분
5. 직권
1) 자료요구권
2) 권고권

Ⅴ. 러시아연방
1. 산업재산권 연혁 및 특징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흑아프리카연방

1. 말리연방

흑아프리카 최초의 국가연합은 1958년 12월, 자신이 주장해온 歐·阿洲연방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함을 일찍 간파한 세네갈의 셍고르에 의해, 중세 서부아프리카에 융성했던 말리(Mali)왕국의 명칭을 원용하여 시도되었다. AOF에서 분리 독립한 8개 신생국 중 4개국의 참여하에 작성된 연방헌법안이 1959년 1월 17일 공표됨으로써 가시화된 말리연방은 출범준비과정에서 오트볼타와 다호메(Dahomey, 1975년 이후 Benin)가 갑자기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세네갈과 舊 佛領수단 2개국만의 연합으로 불안한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성향의 온건주의자인 셍고르와 사회주의적 성향의 급진주의자 케이타의 오월동주격 해후는 同 연방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 아예 존망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연방설립 선포후 1년만에 연방정부의 수반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두 지도자간의 사상적 대립과 개인적인 알력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말리연방은 1960년 6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말리’라는 영광스런 국명은 케이타에게 승계되어 오늘날의 말리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까지도 식민종주국으로서 독립예정 국가들의 통합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온 프랑스의 역할이 오히려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말리연방의 미래를 환히 내다본 프랑스인들의 통찰력 덕분이라고 하겠으나, 식민행정관료 출신으로 셍고르 휘하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한 다르부시에(G. d`Arboussier)가 연방주의를 ‘아프리카인들의 지혜’로 극찬하면서도 연방해체의 원인을 政敵인 케이타의 ‘갓 독립한 신생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개별 독립성향’에 두고 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연방주의의 장점을 신봉하는 듯하면서도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여 설립된 연방을 파국으로 몰고 간 이러한 태도



Ⅴ. 러시아연방
1. 산업재산권 연혁 및 특징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ㅇ1812. 6. 17 발명보호법령 최초공포
- 러시아혁명(1917년)이전은 독일제도와 유사
ㅇ1919년 소련특허법 :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
ㅇ1924년 소련특허법 : 신경제정책에 다른 사인의 산업활동 인정
ㅇ1931. 4. 9 소련특허법 “발명 및 기술의 완성에 관한 규칙”
- 발명자증 제도 확립, 일반특허제도와 병존시킴
ㅇ1974 소련특허법 “발견, 발명 및 합리화제안에 관한 규칙”
ㅇ1991. 6. 31 소련신특허법제정(91. 7. 1시행)
- 발명자증제도 폐지, 경쟁원리 도입
ㅇ1991. 12. 25 소연방해체, 러시아연방 /

참고 자료

◇ 김성수(2000),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 서울 백산자료원
◇ 권세기 외(1999),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 박응격 외(2001), 독일연방정부론
◇ 외교통상부(1999), 러시아연방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 임종대 외(2000), 독일이야기 2, 서울대학교독일학연구소, 거름
◇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캐나다의 이해, 집문당
◇ W.L.White(1994),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