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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 북한의 금강산 개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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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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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수용성의 본질
1) 개념과 의의
2) 정책수용성의 본질적 특성
3) 정책과정상의 수용성 결정 요인
4) 북한 대외개방정책과 정책수용성
2. 분석틀의 설계

Ⅲ. 금강산 개방과정에서의 정책사례 분석
1. 금강산 개방 협상 과정
1) 금강산관광 협상 초기 단계(1989 - 1998. 6 : 일단의 갈등 과정)
2) 남.북 정부의 충돌 단계(1998. 6. - 1998. 10 : 재동결 )
3) 남한 주도 단계(1998. 10. - 1998. 11. : 갈등의 해소와 정책수용)
2. 정책수용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1989년 최초의 방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후 10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89년 1월 정주영 회장은 공산권의 변화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하여 북한 당국과 금강산 공동개발과 함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개발사업 공동진출, 원산수리조선소와 철도 차량사업 등에 합의하였다. 비록 1990년부터 남·북한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나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남·북 관게가 다시 경색되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차기 정부의 100대 과제로 명시하고 대북 햇볕정책과 정경부리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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