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론이란?

소개글

시민권 이론에 대해서 마셜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 시민권 이론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시민권과 사회권의 발달
□ 시민권으로서의 복지의 의의
□ 시민권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복지의 발달
○ 영국에서 19세기의 일부 기간동안 사회권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은
공민권과 사회권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공민권이 승리하였다는 말과 같다.
•공민권의 획득은 각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 봉건시대에서 농도의 삶은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은 실업과 질병, 노령에 대 한 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 그러나 공민권의 획득으로 계약의 자유를 얻음으로써, 소유와 이동에 대한 자유를 얻었지만, 영주에 의한 사회적 보호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마셜이 주장하는 시민권 이론은 이러한 권리들(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누락되어 있다.

○ 시민권 이론의 긍정적인 측면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 시민권론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연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즉,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법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송호근홍경준. 2007.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나남출판

○ 홍경준등 7명. 2007. “사회와 복지”. 나눔의 집

○ 남찬섭 번역. 2001.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 윤상우. 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 학연구 제16집

○ 이정남. 2007.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 T.H.Marshall의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여성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5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