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와쓰기>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짧은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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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쓰기>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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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7년 7월에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게시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같은 해 정보통신부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었으므로 향후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하여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문제시 되어온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2년 간 시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본인확인제도는 더 큰 문제를 발생 시키므로 본인확인제는 다시 고려되어야할 제도이다. 필자는 앞으로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문제, 개인의 표현 자유 억압의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본인확인제의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본인확인제는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다. 본인확인제 시행 후에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악성 댓글로 규정해 삭제한 댓글은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변함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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