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분석

소개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을 규제적 측면에서 분석

목차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규제적 의미
2. 제정안 개요
3. 추진배경과 필요성
4.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5.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결과
6. 규제 심사의견
7. 규제에 관한 조원들의 견해

본문내용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규제적 의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경제학적 내용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는 측은 교통약자로 정의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사회 소수집단인데 이들은 정치적 자원이 부족하며 조직화되지 못한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감소의 편익을 사회전체가 누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는 측은 교통사업자나 정부기관에 좁게 집중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Wilson의 분류에 따를 경우‘기업가적 정치’의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만일 민간 교통사업자나 정부 기관에 강제적인 고용할당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자가 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집중되므로 ‘기업가적 정치’의 특성이 강하다.
만약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가 완화된다면 교통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을 하므로 정부에서 보급 받은 비용을 자신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는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고객정치 상황으로 옮겨지게 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경우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 소수집단인 교통약자를 수혜자로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설치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규제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령 지시적 규제에 기인한다.

2. 제정안 개요

1. 제정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