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균형과 조화를 불어넣는법-스티글리츠교수의 관점에서

소개글

이 자료는 스티글리츠교수가 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중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기
● 지적재신의 장점과 한계
첫째, 지적재산권제도의 재설계
둘째,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 균형잡힌 세계화와 지적재산권
1.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맞춘 지적재산
1. 생명구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1. 생물해적질 중단과 전통지식보호
1.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조건
1. 기본적인 가치기준을 보호하는법

본문내용

● 들어가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는 없으며,단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으로인한 혁신은 결국 사회복지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글리츠교수는 사회정의와 혁신의 균형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2004년1월에 모로코의 수도와 프랑스파리에서 에이즈인권단체의 항의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과 모로코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관한 항의였다. 이는 미국의 제약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협정이였으며, 자신들의 특허가 만료될때까지 복제약 제조기업이 생산조차 할 수 없게금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 협정으로 모로코는 대미신발수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지도층에서 이같은 결정에 동의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협정은 생명대 이익의 문제라는 실체를 간과한 것이다. 특허기간의 보호로 인해 정작 후진국의 에이즈치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의 논란의 시작은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른국가에게 자국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타결한 것이였다.
지적재산권의 핵심은 높은 가격책정의 보호로 인해 발명과 혁신의 자극제가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높은 의약품 가격책정으로 인해 일부부유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인들은 의약품 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하게는 되는 반대급부를 갖는다. 결국 무역대표자들은 전세계 극빈국의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을 한 셈이 된다.
이같은 협정은 결국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인데, 힘이 있는 선진국이 인류의 환경,생명과 같은 가치보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국내에서는 환경과 생명가치가 얼마든지 추구될수 있다하더라도, 국제문제에서는 극단적인 자국이익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심했던 클린턴정부가 지적재산권협정에 지지한다는 것은 세계빈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세계화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시켜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시스템은 시장경제의 독특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이용해 전세계를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야말로 특정 이해관계자,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혁신과 효용이라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스티글리츠를 비롯해 지적재산권비판론자들은 이 협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단지 공정하고 균형잡인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잘못설계된 지적재산권은 되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성도 감소, 결국에는 혁신마저도 늦춰지는 심대한 문제를 낳게 된다.

● 지적재신의 장점과 한계
*지적재산권이란 권리사용자에게 배타적사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보유자의 허가없이는 누구도, 심지어 간발의 차이로 그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라도 해당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최초개발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결국 경제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지적재산권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원리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쟁인데, 지적재산권은 결국 독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인간의얼굴을 한세계화-조지프스티글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