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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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심각한 노인문제 중의 하나는 치매 , 중풍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실정이어서 노인요양보호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불안요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007년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 4월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를 보자
2007년4월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실시됨에 따라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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