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 논란과 문제점해결방안

소개글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 논란과 문제점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포이즌 필 의미와 장단점
1) 포이즌 필의 정의와 의미
2) 포이즌 필의 장단점

2. 상법 개정 주요내용과 포이즌 필 도입 논란
1) 공정위, `포이즌필` 찬성입장 선회
2) 당장 큰 효과없어…`동전의 양면`
3) 비전 없는 ‘포이즌 필’ 법안
4) 있지도 않은 ‘적대적 위협’ 전제
5) 다른나라의 흉내내기 아닌지

3. 포이즌 필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4. 포이즌 필에 대한 의문점
1) 왜 포이즌 필이라 하나
2) 국내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취약한가
3) 선진국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4) 정부가 미뤄왔던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5) 포이즌 필을 발동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6) 도입에 필요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데
7) 포이즌 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8)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방책은
9) 적대적 M&A를 막는 다른 제도들은 왜 도입 않나

5. 포이즌 필의 문제점
1) 비상장기업과 지배주주의 사적편익을 위해 남용 우려가 높다
2) 외국 자본의 투자마저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4)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한다
5) 현재 판례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사후적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6) 포이즌필은 경제분야 미디어악법

6. 포이즌필 도입의 문제 해결방안
1) 도입을 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상법상 중요원칙 간 법 체계상 문제 등 다양한 해결 과제가 요구되어진다.
4) 한국형 포이즌 필`로 도입ㆍ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남용방지책과 투자자보호 수단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6) 포이즌필 도입하되 견제장치 필요-민간금융위 기관투자가 평가기구 설립을

7. 포이즌 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9년 11월 법무부는 ‘포이즌 필’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의 골격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新株)를 싼 값에 발행하고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재계에서는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실제 포이즌 필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포이즌 필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포이즌 필뿐 아니라 복수의결권주, 황금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포이즌 필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바꿔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고, 이후 적대적 M&A 상황이 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우찬 | K D I 국제정책대학원, 2009, 비전 없는 ‘포이즌 필’ 법안
권종호, 2009, 매수자와 경영진 간의 교섭 기회 강화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2009, 개별 주주들 ‘매도압력’ 벗어날 수 있어
임혜현, 2009, 재계, 포이즌필 받을 자격 먼저 갖춰야
전삼현, 포이즌 필 도입안, 실효성 있나(CFE자유기업원, 숭실대 법학과,
법무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법무부 보도자료, ‘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