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1. 목적
2. 정의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및 성격
5.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6.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법 제3조)
7. 사회복지 위원회
8.지역사회복지협의체
9. 복지위원
10.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11.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12. 국가시험
13.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개정 2007.12.14>
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6. 사회복지법인
17. 사회복지협의회
18.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19. 사회복지시설
2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문내용

1.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2. 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⑰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1)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궁극적 목적)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3)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4)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추구
5) 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
6)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 규정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