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본
- 최초 등록일
- 2009.11.2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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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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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특수성
3. 경찰의 형성과정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5. 경찰의 임무
6. 한국경찰사에서 1894년과 1991년의 의미
본문내용
1. 경찰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1)다의적 개념 - 문화, 역사,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음
2)행정 - 어느정도 묘사는 가능하나 정의는 곤란
3)범죄 - 문화, 역사, 시대적으로 변하는 상대적 개념
2. 경찰의 특수성
1) 위험성
-경찰관은 인간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공격에 대처할 것이 요청됨
-각종 위험 제거를 주요기능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경찰권의 발동이 필요하며 실력 행사를 할 때가 많아 무기를 휴게하기됨
2) 돌발성
-일반 행정기관은 알려진 대상을 예측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찰관은 예측하 지 못한 상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됨.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고도의 민화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 어야 함.
3) 기동성
-경찰의 업무는 대부분 시급히 해결하지않으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곤란하여 구제 의 기회를 상실하게됨
-이는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범인의 체포와 증거물의 확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됨
4) 권력성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경찰은 국민에 명령, 강제를 하게됨
-질서유지를 유지하여 법에 근거하여 일반시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함으로써 시 민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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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