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교통혼잡세 (Congestion Tax)

소개글

도시경제학 혼잡세에 대해

목차

1.주제선정 동기
2.교통혼잡세란?
3.교통혼잡세의 이론적 접근
4.서울시의 교통 현황
5.확대방안에 대한 논의
6.해외 사례
7.중재안

본문내용

● 혼잡통행료(교통혼잡세)의
확대방안 추진

- 기존 :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

- 확대 : 대형 민간건물주변에 부과

※ 현재 반대의견으로 인해 시행 보류

도시의 교통이 혼잡할 때 발생하는 외부효과
-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간 소요
- 차량 정체로 인한 에너지(기름) 소요
- 대기오염
※ 교통혼잡비용
2. 교통혼잡세 – 외부효과의 내면화 위한 비용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통계청(http://www.nso.go.kr/)
국토연구원(http://www.krihs.re.kr/)
서울지방경찰청(http://www.smpa.go.kr/smpa2007/)
서울특별시교통국(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