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연구 -퇴출제의 장단점 및 보완책 제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인사행정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공무원 퇴출제의 장점
Ⅳ. 공무원 퇴출제의 단점 및 한계
Ⅴ.보완책 및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그 동안 공무원 집단은 정년의 지나친 보장으로 인한 비효율성, 무사안일주의 등이 문제시 되어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려는 공무원 퇴출제가 2006년 12월, 경기도 부천을 필두로 하여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중앙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표방과 맞물려 그 범위가 정부 전체로 확장되었다.
공무원 퇴출제라는 것은 무능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치적 제도이며 이것이 이론대로 도입이 된다면 공무 수행의 효율성 증진 및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도입이 이슈화되면서 퇴출이라는 것이 성과의 향상에 꼭 직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공무원 노조의 저항 문제, 퇴출 기준의 객관성 등에 따른 우려를 가져오고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가 중요한 것은 공무원 퇴출제의 효율성, 개인적 권리와 기타 정치 제도 및 주요 행위자로서의 공무원 등에 대한 주요 행정 이념과 관련하여 공무원 퇴출제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무원 퇴출제란 ‘효율성’, ‘개인의 권리’등과 연관되는 사항이며 인사행정의 주요행위자 중 ‘공무원’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정부 조직’, 정치제도’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즉,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서 보장되고 공무원 개개인의 권리도 있으므로 공무원 퇴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무조건적인 보장은 아니다. 공무원 퇴출제가 유능한 공무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취지에서는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퇴출제는 행정의 이념 중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효율성과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와 상충하는 문제로서 연관이 있다. 또한 공무원 퇴출제는 행정의 주요행위자인 공무원, 정부조직, 정치제도와 연관성을 가진다.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퇴출하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치제도 또한 연관이 된다. 과연 공무원 퇴출제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또한, 공직 내외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 퇴출제의 한계는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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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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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집행실적」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