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책임능력에 관해

소개글

법학 형법의 책임론 중에서..

목차

책임

Ⅰ. 책임의 의의
Ⅱ. 책임의 내용
Ⅲ. 책임 판단의 대상
Ⅳ. 책임조각사유

책임능력

Ⅰ. 서설
Ⅱ.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본문내용

Ⅰ. 책임의 의의

1. 책임의 개념
책임이란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책임은 범죄체계상 불법 다음 단계의 문제로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없는 책임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2. 책임원칙(책임주의)
(1) 책임원칙의 한계
1) 형사정책적 필요성으로 남아 있는 결과책임의 잔재
결과적 가중범, 인식 없는 과실, 객관적 처벌조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양형에서의 결과의 고려, 누범가중처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합동범 등
2) 보안처분
책임 없이 행위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의 행위책임이 아니라 장해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성의 범위 내에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형법해석과 책임주의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종래 책임주의의 예외로 보았으나 형법 제 15조 제2항에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법인처벌의 근거로 종래에는 책임주의의 예외로 보아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책임주의 원칙상 사용자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임 및 감독에 있어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은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책임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상 원인설정시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 다수설이다.
4) 법률의 착오와 책임주의
종래에는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하여 법률의 착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유리 형법은 제 16조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