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이익단체는 민주주의를 장려하는데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가

소개글

<정치학원론>이익단체는 민주주의를 장려하는데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가

목차

Chapter 14 집단, 이해관계와 운동

이익단체는 민주주으를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정부에 더 유익하게 작용하는가?

본문내용

Chapter 14. 집단, 이해관계와 운동

(4) 이익단체는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이익단체는 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익단체는 정부에게 집단 차원의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요구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떄문이다
민주주의 속에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가려내어 공공정책에 그 요구들을 반영하고 실행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정치적 요구 반영이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투표가 가장 대표적이다. 소수의 개인은 청원운동, 데모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요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묵인하는 자세를 보인다.
둘째로 집단차원의 정치적 요구 반영이다. 개개인의 의사표명보다는 집단의 의사표명이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창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집단은 그들의 요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익단체도 이 집단차원의 정치적 반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단체는 보다 차별적이고 분명한 견해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정당처럼 다수 국민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들의 요구표명이 분명하고 정부정책에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행동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