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참여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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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NGO의 개념과 역할

Ⅱ. NGO의 정책참여 사례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관하여

Ⅲ.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참여실태
Ⅰ. 정책형성 과정
Ⅱ. 정책결정 과정
Ⅲ. 정책집행 과정

Ⅳ. 평가

본문내용

1) NGO의 개념과 역할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란 ‘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부부문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제도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협력의 대상’으로 UN에서 정의하고 있다.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로 인하여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NGO 부문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NGO는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해주는 작용을 하며, 과거 단순한 정책 과정 상의 보조적인 참여자에서 이제는 정책 과정상의 파트너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운동단체, 서비스 단체, 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제도적 참여로는 입법 청원, 사법부 고발, 정부회의, 위원회 참가, 공청회, 청문회 참가 등이 있으며, 비제도적 참여로는 시위,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투고, 세미나 개최, 감시 활동 등을 통한 정책참여 등이 있다.

2) NGO의 정책참여 사례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 3월에 ‘참여민주주의사회시민연대’의 공청회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IMF 체제하에서는 정부는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8년 4월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향후 저소득층 실업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한 다양한 실업 대응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입법 노력을 촉구하였다. 시민단체는 1998년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우편엽서를 국회의원에게 발송하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소책자 발간, 거리캠페인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