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한국의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소개글

[교양]한국의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목차

1. 정당정치의 핵심
2. 한국 정당들의 현실
3. 정답은 또 다시 국민의 의지이다

본문내용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하여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체성은 국민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것이 책임정치이다. 잘하면 계속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고, 잘 못하면 국민의 외면 속에 사라지거나 왜소해지는 것이다. 주권자의 심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정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대의적 정치결사체로서의 역할과 국민이 평가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정당의 핵심이다. 물론 정체성이 유사한 정치인들이 연대하여 힘을 키우고 정책을 구현하는 그릇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종종 정치인의 연대와 힘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달라질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 주권자의 의중이 더욱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한다.


2. 한국 정당들의 현실

정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한국의 정당들의 현주소는 암담하다. 대의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충실하고, 책임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없고, 정치인들의 입맛에 정치가 좌우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항상 정치판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참혹한 현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문제가 있으며, 제도적 모순도 있다. 각기 옳은 정당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장애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정치인들의 욕심이 들어있다.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한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키워서 나누기위해 게리멘더링이 일어나기도 하며 저열한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책에 있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