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우리나라에 낙태가 성행하게된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9.09.1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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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바탕에는 낙태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는 가부장 중심의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정부 자체의 중심부는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이 공론화 시키고 부각시킬만한 법안과 행정사항들이 미흡하다. 낙태와 관련된 모자보건법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낮아서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낙태의 현황에 무관심하게 된 것이다. 낙태 문제가 정치에서 소외되어서 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경제문제나 국가의 안전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 만큼 관심이 없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겪는 은밀하고도 흔한 문제인 낙태와 관련된 것에 대해 무지하다.
)-->정부의 낙태현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정부는 1961년부터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아 제한을 추진해왔었다.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가 법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국가 발전을 지향한다는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적게 낳아서 기르자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적게 나아야 나라가 잘산다는 인식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낳지 않기 위해서 임신되는 태아를 낙태시술로 쉽고 빠르게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산업화를 거치고 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아이를 적게 낳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산아제한을 비롯한 여러 경제개발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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