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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의의,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유형,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과 블랙스버그선언,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의의

Ⅱ.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유형
1. 엄격분립형(미국식 대통령제)
2. 균형형(의원내각제)
3.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4. 행정부 우위형(제한군주제·프랑스 제5공화국제도)
1) 입법부 우위형
2) 균형형
3) 사법부 우위형(헌법재판소형)

Ⅲ.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과 블랙스버그선언

Ⅳ.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의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현대의 권력분립의 의미는 단순히 권력의 분할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조직의 분리를 넘어서서 권력 상호간의 공조와 협조도 의미하는 기능의 분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이 타당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현대는 행정국가화되어 행정부에 권력의 집중과 통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책결정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헌법의 현대적 해석상으로도 어긋나지 않으며 정치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조차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입법부와 정치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뿐이며 행정관료는 행정수반의 조직상 하급자라는 이유로 그 수반의 정치적 시녀 내지 정치적 얼간이로 남아있도록 강요받았다. 관료제의 정치적 주인은 국민 또는 고객집단 그리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의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료는 행정수반과 협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행정수반의 견해에 반하더라도 조직의 분리를 넘어 입법부와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행정수반 그리고 대 입법부의 관료정치는 공익에 반하는 독선에 대해 관료가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통제권으로 볼 수 있다.
단, 관료제가 “균형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권력분립의 역사가 짧아 입법부의 기능이 취약하고 행정부의 기능이 불균형적으로 막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독자적인 전문성과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의 능력이 나아지지 않아 행정부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진행되는 논의는 극히 피상적이고 시각의 차이가 없었다. 행정부가 법안의 기초를 작성하여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는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거의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의 기능만이 아니라 입법기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 김상겸,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김용화(1997), 권력분립주의의 재검토, 공법이론의 현대적 조명
◎ 성락인, 권력분립론
◎ 이부하, 권력분립에서 기능법설에 대한 평가
◎ 표명선(1994), 권력분립의 원리와 그 현대적 이해, 법학논문집
◎ 홍익균(1994), 권력분립의 현대적 고찰, 현대법학의 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