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를 위한 복지행정

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글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사회로 진입
2. 노인복지 의미
3. 노인복지 구현-경로헌장(1982년 5월)
4. 카플란의 생활상 꼭 필요한 노인복지 7가지
5.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11가지(장인협 교수)
6. 노인복지의 목적
Ⅲ. 노인복지정책
Ⅳ. 2009년 주요사업 변경ㆍ 수혜기준ㆍ예산
Ⅴ. 노인복지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고령화 사회는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 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는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악화 등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에서는 1996년부터 고령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OECD 정책의 핵심은 “활동적 고령화”로 개혁안의 골자 중 하나는 개인의 고용능력의 증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존립을 위해서는 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력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됨게 따라 노후소득 보장시 연금 부담 감소, 일을 함으로서 건장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일조, 일을 하는 노인의 자긍심 강화와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일조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2008년 3월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대폭 개정되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으로 바뀌었다.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4에서 ‘사업주는 모집ㆍ채용(2009년 3월 시행),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2010년 1월 시행)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의 개념
노인은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 영향으로 인한) 노화로 (경제,사회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하에 행정적으로 규정된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노인의 범위
 노인 또는 고령자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
- 노인복지법 : 65세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UN기준)
- 국민연금법 :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로 6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참고 자료

현대복지행정론 / 황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