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딜과 한국의 경제위기 복지정책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미국의 뉴딜과 IMF 시기 한국의 경제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과 한국의 시대적 상황
1) 미국
(1) 미국의 시대적 상황
(2) 대공황의 원인과 결과
2) 한국
(1) 한국의 시대적 상황
(2) IMF의 원인과 결과

2.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1) 루즈벨트의 사회보장과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 비교
2) 미국의 뉴딜과 한국의 IMF 시기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대공황과 IMF가 주는 함의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과 한국은 각각 193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다. 미국의 경우 제1차 대전 이후 1920년대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고 후버 대통령은 공급중심의 정책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1929년부터 대공황의 경고 조짐을 보이며 노동자들은 높은 실업률, 소비의 감소, 저당 잡힌 집이나 농장의 상실, 파업과 폭동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대공황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부분까지 근원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대공황 이후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식 경제학, 즉 소비자에게 돈이 있으면 구매가 증가되어 경제가 상승 구조를 타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대공황의 원인을 국가 내부에서 찾으면서 정부가 사회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방긴급구호법(FERA)과 전국산업재개발법(NIRA)을 1933년에 통과시켰고, 이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자 점진적으로 경제구조 단계에 진입하였고 97년 12월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현저히 나빠졌다. IMF체제하에 집권하게 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 분야와 노동 시장에서 신자유주의의 개혁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복지를 확충한 것은 사회복지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는 당파적 고려에 근거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복지 정책의 청사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고용안정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이유는 다르지만 이 시기 복지확충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대공황은 미국의 사회복지 대전환을 통한 공공복지의 지대한 발전을 가져왔고, IMF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으로써 공공부조가 사회권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잔여적 복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한국에게 공적 복지의 발달은 복지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임에 틀림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복지개혁을 단행한 미국과 한국의 복지정책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전반적 시대상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 후 함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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