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오늘과 내일 PPT

소개글

국민연금 발표자료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의 기본설계원리
현행 문제점 및 사례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①국민연금 제도의 정의
②국민연금의 기본 설계원리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을때 기본적인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을때 기본적인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
목표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능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능노동 능력이나 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생활수단을 제공
국민연금의 정의
소득재분배 원리
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낮은 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
전체 가입자 중
중간소득 가입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연금급여는
고소득층에 의해 배율이 높게 설정
국민연금의 기본설계원리
보험 원리 , 소득재분배 원리
보험 원리 (위험분산기능)
평균 여생과 위험의 사람의 저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
>사고를 당하는 사람
평균여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
>평균여명 이상을 사는 사람
소득을 이전
최적의 저축 및 대비가 가능, 효율적
문제점 : 위험분산 기능과위험분산 기능과 통상적인 저축과 혼동
본론
①현행 문제점 및 사례
②국민연금제도의 한계
③다른국가의 국민연금 제도
강제적인 보험료 징수강제적인 보험료 징수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미납시에는 재산을 압류..공단의 운영 미숙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담...
현행 문제점 및 사례
원금회수의 불확실성원금회수의 불확실성원금회수의 불확실성태생적으로 저부담 고급여....현행 상태로 나가다가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한다는 인식......40년 가입에 60%의 급여 지급율을 적용하도록 설계의 급여 지급율을 적용하도록 설계급여 지급율이 높음!!ㅡㅡ;>구조적인 재정 불안정이 초래구조적인 재정 불안정이 초래2034년에 적자 전환, 2047년에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
현행 문제점 및 사례
국민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국민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국민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적자 누적!IMF시절의 대부사업의 실패시절의 대부사업의 실패(대부분이 갚지 않았음..)
국민연금 폐지론이 확산!!!!세대 간 소득이전이 불평등세대 간 소득이전이 불평등이로 인한 각출회피의 문제발생
국민연금제의 한계
국민연금제의 한계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 한계
재원확보와 지급의 공평성
국민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가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 한계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 한계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며 관리의 공공성을 가짐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며 관리의 공공성을 가짐> 보편적인 적용이 중요
소득파악의 어려움…모든 사람에 대해 소득정보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보편성을 획득할수 있는가...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