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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대한민국의 조약

등록일 2002.02.28 한글파일한글 (hwp) | 89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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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이 체결한 조약(조약,헌장,협약,의정서,양해각서...)들을 모두 조사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분량 많음 ^^*

목차

Ⅰ. 조약의 개요
Ⅱ. 조약체결 국내절차
Ⅲ. 대한민국 다자조약
Ⅳ. 대한민국 양자조약

본문내용

1. 조약의 정의

가.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참조)
나.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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