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마거릿 대처의 시장경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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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상,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거릿 대처와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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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거릿 대처는 전 영국 수상으로 수상직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영국병에 찌든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냈다. 마거릿 대처의 정책은 ‘대처리즘’이라고 불릴 만큼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지금 마거릿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거릿 대처와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를 비교, 분석 해보려한다.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었다. 그녀는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냉전을 종식시키고 자유세계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처는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을 살림으로써 사회주의정책에 물들어 온 영국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꾸어 놓는데 성공했다. 대처는 “성공의 비밀은 꼭 한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처리즘의 원리, 실제, 정책은 대처가 ‘인촌기념강연’에서 손수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수상은 믿음의 뿌리에 자유가 도덕의 본질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통화 안정을 이룩해야 하며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법을 준수해야 하고 세계 평화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국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념에 뿌리를 둔 마거릿 대처의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은 큰 효과를 이루었다.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으로 영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만큼 높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가 되었다. 대처의 이런 개혁 후 영국은 OECD 국가 중 G4가 되었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고성장, 저실업을 이루었다. OECD는 이에 회원국에게 대처의 구조개혁을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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