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버넌스 / 지역경제의희망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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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을 펼치면서 프롤로그를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았다. ‘지역균형발전’ 이란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현 정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세계각국의 현안이 간략히 소개되면서 저자의 바램이 적혀있었다.
두 어장을 읽으면서 ‘어렵다’라는 생각과 사학년이 되면서 책을 가까이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더 멀리했던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용이 시작되면서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행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지역 거버넌스이다. 이러한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이 중요해진 이유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실업특성, 주거, 교통, 사회 및 가족연대 등의 문제가 다르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것이다. 우라니라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구축해온 지역노사정 협의회 제도에 근거해 지방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지역노사정 협의회는‘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협의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며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예산 낭비와 무리한 관급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기초 광역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