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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특허기술) 시작품제작지원, 특허(특허기술) 사업화자금지원, 특허(특허기술) 시뮬레이션제작지원, 특허(특허기술) 제품우선구매지원, 특허(특허기술) 상설장터운영, 특허(특허기술) 마트지발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특허기술) 시작품제작지원

Ⅲ. 특허(특허기술) 사업화자금지원

Ⅳ. 특허(특허기술) 시뮬레이션제작지원

Ⅴ. 특허(특허기술) 제품우선구매지원

Ⅵ. 특허(특허기술) 상설장터운영

Ⅶ. 특허(특허기술) 마트지발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외국 출원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은 개인 또는 사용자등이 연구개발에 착수하거나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특허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사전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1,500만원내에서 진단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사업화 성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우수특허기술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에 한해 1건당 3,000만원 이내에서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전액을, 개인발명가에게는 90%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자에게는 8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출원비용지원사업은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원 1건당 120만원, 1인당 연간 3건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 특허기술평가 수수료 5억원 등 총 21억원의 특허기술의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였다.

Ⅱ. 특허(특허기술) 시작품제작지원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참고 자료

이명철 외 : 돈벌어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정현주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천효남 : 특허법, 법경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