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지배체제의 특성과 성과

목차

군부지배체제의 특성과 성과

본문내용

한국정치발전의 제 1차적인 역기능변수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군의 정치 개입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두차례에 걸친 군부 쿠테타에 의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군의 정치화와 정치의 군사화가 조장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먼저 그에 대하여 알어보자.
12.12를 전두환 정권의 성립이라고 보자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기회는 몇 차례 있었다. 해방 이후 3년간, 4•19직후 1년간, 10•26이후 몇 개월 간 등의 시기는 비록 혼란과 위기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민주적인 정치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이 틀림없다. 그러한 점에서 1980년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기간은 유신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군부가 권력의 진공상태를 비집고 군사조직인 '하나회'중심의, 소위 말하는 신군부 세력이 10•26사건 수사 종결을 내세우며 재빠르게 움직여, 12•12를 기점으로 국가권력의 핵심을 잡기에 이른다. 이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강권적 군부통치 아래 시련을 맞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