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일본의 개호보험

소개글

일본의 개호보험(케어보험)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1. 개호의 의미
2.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



II. 본론
1.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2.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3. 보험급부의 절차와 내용
4. 비용부담
5.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III. 결론

본문내용

1. 개호의 의미
“개호(介護)”라는 용어가 노인복지 영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의 “특별양호노인홈” 설립할 당시에 간호사가 하는 “간호”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위의 노인홈이 미국이나 유럽의 Nursing Home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돌보다”라는 의미의 ‘care’ 개호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개호’란 용어는 사회보장법 영역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개호에 대한 학술적 해석이나 개호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개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학술적으로는 노상자 등에 대한 식사, 배설,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눕히는 동작을 도와주는 개조(介助)와 구별하여, ‘개호’란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지장이 있을 때 노상자의 일상생활(예를 들어 취사, 쇼핑, 세탁, 청소 등 )을 수발하는 행위로서, 위에서 말한 ‘개조’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며,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복지 전문가에 의한 수발을 개호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해석을 답습하여, 최근에는 ‘개호’의 의미를 “중도의 심신장애나 노상자, 환자 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한 서비스”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198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서는 개호의 내용으로서 “입욕, 배설, 식사, 기타 개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개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취사, 쇼핑, 배설,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상자에 대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논문 : 1.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의 고찰 (이정)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 (이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