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쟁점
- 최초 등록일
- 2001.11.1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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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의 평가
3.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제여건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보여주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당시의 주택난과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했고 신도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수립의 졸속성, 부실공사, 자재 파동 및 인력난 등 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자족성이 없는 베드타운의 양산, 수도권 인구집중 및 광역교통문제 등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의 수도권 신도시론은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에 더하여 현재 및 향후의 신도시 개발여건을 매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과, 신도시 후보지 중에서 유독 판교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도권 신도시론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번의 수도권 신도시 논쟁은 분당·일산 등 그간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논쟁 종식의 기본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