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11.18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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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방위력 증강의 배경

1. 일본 방위력 증강의 변화 요인

일본의 방위력이 1950년 한국 동란을 계기로 재성립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규모와 수준이 성장하였음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증강의 배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의 결과가 있기에는 거기에 작용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특히 일본과 같은 전통적으로 무를 숭상하는 나라에게는 방위력 증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의 현대사를 극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본 현대사는 3단계로 간단하게 구획지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토대 형성은 이미 193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서 이 제1단계는 '통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강제적인 「질서훈련」과 기획 및 관리 능력, 중화학의 「공업역량」이 육성된 기반 구축기라 할 수 있겠다. 제2단계는 점령 종식과 독립의 대가로 미.일 안보체제를 수용한 「한정적 자립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의 외교안보적 예속의 대가로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의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제3단계는 미국의 과보호하에 배양된 일본 경제력이 닉슨 방중이후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미.일간의 경쟁의 전개로 일본은 「동조」와 「경쟁의 시대」또는 1980년대의 「파트너쉽 시대」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3단계적 발전은 주로 경제적 성장 단계로서 이를 통해 일본은 경제적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측면을 볼 때 그들은 1930∼40년대에 군사대국을 달성하였지만 경제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 불균형의 구조적 약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에 의해 역사상 가장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서는 대국화된 경제력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왔다. 일본이 경제 대국화해 가면서 군사 소국화가 바람직하였고 또 가능하였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난 다음 단계에서 과연 이러한 군사적 소국화가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가능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군대가 폐지되고 오히려 미국에 의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방위력 증강의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참고 자료

1. Glenn D. Hook, <The Erosion of Anti-Militaristic Principles in Contemporary Japa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5 December, 1988) >
2. 박현채, "일본 자본주의의 성립과 제국주의화 과정", <현대 일본의 해부>, 한길사
3. 한국 국방부,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정세 자료집 1988. 4 ∼ 1989.3>
4. Masadshi Nishihara, "Japan’s Security Role in Asia",
국제정치논총 20집(1980)
5. 어수영, "일본의 방위정책과 여론", 국제정치논총 21집(1981)
6. 한영구,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89
7. 이도연, "일본의 방위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외교 제10호(1987), 한국외교협회
8. 신희석,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동북아 국제환경", 외교 제12호(1989), 한국외교협회
9. 김영춘, "수교 협정이후의 한일 관계"
10. 김경민, "동북아 안정과 일본의 군사력"
11. 최 영, "한일 안보 협력 : 虛의 논리"
이상 <국제정세> 통권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