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환경)] 환경문제와 시민운동 (NGO)
- 최초 등록일
- 2001.11.18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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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와 시민운동
1. 환경문제
2.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3. 한국의 환경운동의 유형과 역사
4.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현황 (NGO 중심)
5. 한국 환경운동의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문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간의 문제인 사회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 사회문제 중 특히 환경문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활동을 통해 유발되는바 그 해결방안이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환경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기 힘들다. 즉, 해결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정책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장공해의 비정치화 문제"를 들 수 있다. 크렌슨(M.A Crenson)에 따르면, 공장공해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이며 이것에 대한 해결은 전체적 편익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공해의 책임은 공장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장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것은 부분적 비용이 된다. 이때 공장주들의 부분적 비용으로 전체적 편익을 가져옴에 있어 공장주들은 반발할 수도 있으며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공장주들은 결집된 소수에 해당된다. 반면 공해문제의 해결로 편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기들만이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과소평가하기 쉽고 따라서 단결된 행동이 없거나 미온적이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정책의제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해기업으로부터의 로비 등으로 환경정책이 왜곡될
참고 자료
김종순, "Policy Role of Environmental NGOs in Korea", 건국대학교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정수복,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6
환경사랑연합 - www.greenlove.or.kr
환경정의시민연대 - www.ecojustice.or.kr
녹색연합 - www.greenkorea.org
내셔널 트러스트 - www.nationaltrust.or.kr
환경운동 연합 - www.kfem.or.kr
그린넷 - www.gre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