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무역분쟁사례

소개글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판정과 주문 결과를 체계적으로 도식화 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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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펫카드생산에 필요한 플랜트 일체를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술일체를 신청인에게 지원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펫카드를 독점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기술에 어떠한 결함도 없을 것을 신청인에게 보증하였고, 신청인은 생산가동 12개월 이내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피신청인에게 결함내용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취소불가의 신용장을 개설의뢰하고 계약기간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설비는 신청인에게 인도되었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된 필요한 설비와 용역으로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코팅공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의 원단선정오류로 인하여 펫카드 생산에 투입한 원단 전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감열실버용카드 제작에 실패하여 공급처에 납기에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처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로 신청인이 카드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피신청인이 제공한 생산설비 중 건조구간확장 및 기어자국제거 등을 위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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