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 대책

목차

Ⅰ.序 1

Ⅱ.우리 나라의 실업상황 및 실업대책 2

1.우리 나라의 실업현황 2
2.우리 나라의 실업대책 3
1)고용유지정책 3
2)고용창출정책 4
3)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 5
4)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정책(social care) 5
3.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문제점 6
1)고용유지정책 6
2)고용창출 정책(job creation)의 문제점 6
3)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의 문제점 7
4)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정책(social care)의 문제점 7


Ⅲ.주요국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8

1.미국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8
2.영국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9
3.독일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10
4.프랑스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11
5.일본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12
6.소결 12


Ⅳ.실업대책의 기본방향-미국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13

1.미국의 실업현황 14
2. 미국 정부의 주요 실업대책 15
1) 실업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 16
2)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17
3) 고용관련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18
4)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한 신규 고용의 창출 18
5) 미국 정부의 유연화 정책 19
(1) 고용재량권 19
(2) 다운사이징과 기업 재구축 20
(3) 상용고에 대한 약한 고용보호법제 20
3.미국 노동시장의 특성 20
4.미국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21
5. 미국의 실업대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2


Ⅴ.실업대책의 기본방향-독일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23

1. 독일의 실업현황 23
2. 독일정부의 주요 실업대책(실업대책의 기본방향) 24
1) 고용정책사업 24
(1) 개별근로자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 25
(2) 취업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25
(3) 창업지원 26
2)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사업 26
(1) 근로단축수당 27
(2)건설업에 대한 항시적인 고용촉진 : 冬節期수당 27
(3) 고용창출사업(Job Creation Schemes) 27
(4) 생산적 임금보조 28
(5) 고령자파트타임근로법(Altersteilzeit) 28
(6) 조기퇴직(Vorruhestand) 및 퇴직전환(Alters bergang) 28
(7) 장기실업예방 프로그램 29
3) 실업자 지원사업 29
(1) 실업급여 29
(2) 실업부조 30
(3) 기업 파산에 따른 손실구제수당 지원(광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함) 30
3.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 30
4.독일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실업대책 시행과 관련하여) 31
5. 독일의 실업대책이 주는 시사점 33

Ⅵ.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36

Ⅶ.結 38

본문내용

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이다. 현재 실업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공공근로, 인턴사원제 등 여전히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실업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이런 악순환을 지양하고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재 설정하여야 한다.

2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조는「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실업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실업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 설정은 경제학적으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의 재 설정에 있어서「실업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우리 조는 미국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과 독일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생각하였고, 미국식의 실업대책과 독일식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의 고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가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을 방향을 설정해 보는데 중점을 두어 이 보고서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미국의 사회문제와 정책- 일신사

◈현대사회복지정책론-박영사

◈구조개혁과 실업대책-OECD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실업대책 1998.5>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조사연구자료 98-8

◈www.welfare.or.kr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