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6,15남북공동선언의법제도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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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통일지향적 공법적 정비
1.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른 법제정비
2. 남한 헌법상 영토조항의 조명과 정비방향
3. 대북관련법제의 정비과제
4. 남북의 인적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Ⅲ. 통일지향적 사법적 법제정비
1.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2. 남한측의 제도적 정비방향
3. 북한측의 제도적 정비방향
Ⅵ. 통일지향적 국제법적 정비
1.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내용 요약
2. 6.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3. 6.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검토 사항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統一指向的 公法的 整備
1. "6.15 共同宣言"의 意義와 南北韓 特殊關係에 따른 法制整備
(1) "6.15 南北共同宣言"의 法的 意義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가 대결·반목의 틀에서 벗어나 화해·협력 기반을 다져 나아가는 새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6.15 공동선언은 두 정상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구체적인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체제의 구축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의 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전 남북사이의 "7.4 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 등 중요 합의문건이 있었지만, 1972년 "7.4 공동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정치)·불가침(군사)·교류협력(경제,사회, 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이행·준수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합의문건의 실천·이행을 그야말로 남북의 통일상황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성명은 다음의 면에서 이들 문건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내용면에서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는데 비해, 6.15 공동선언은 현실적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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