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제도화 문제

목차

I. 서 론
1. 의의
2. 6.15 공동선언의 의의
3. 6.15 共同宣言의 내용
II. 공법적 제도화 문제
1. 통일지향적 법제정편방향
(1) 남북한 특수관계의 성격
(2) 국내법 정비의 방향
2. 領土條項
(1)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미의 변화
(2) 영토조항의 정비방향
3. 對北關聯法制
(1) 남북교류협력법
(2) 국가보안법
(3) 국적법
4. 刑事問題
III. 司法的 制度化 問題
1. 南韓의 制度的 整備方向
(1) 남북합의서 합의사항의 보완
(2) 남북교류에 따른 법률문제의 대비
(3)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발생 절차의 제도화
2. 北韓의 制度的 整備方向
(1) 개방 관련법률
(2) 제도적 정비방향
IV. 國際法的 制度化 問題
1. 6.15 共同宣言의 國際法的 性格
(1) 조약과 신사협정의 의미
(2) 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
2. 6.15 共同宣言의 國際法的 檢討 事項
(1)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제2항, 제5항과 국가적 실체인정 문제
(2)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과 기체결조약 존중의 원칙
(3)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과 주한미군철수 문제
(4)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과 통일방안의 제도화
(5)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의 장애물 제거
(6)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과 국군포로 송환 및 납북자
(7)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과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문화협정 체결
(8) 6.15 남북공동선언 제5항과 정전협정의 수정
(9) 6.15 남북공동선언 제6항과 김정일 답방시 의전과 의제
V. 結 論

본문내용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적 실효성을 근거로 공동선언의 통일지향적인 법적인 제도화 문제를 공법적, 사법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이른바 상호주의 입장에서 남북이 모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