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안보정책 검토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세계 / 4권 / 2호
ㆍ저자명 : 류연승, 김영기, 송은희
ㆍ저자명 : 류연승, 김영기, 송은희
목차
논문요약Ⅰ. 서론
Ⅱ. 방위산업의 개관 및 안보전략적 특성
1. 방위산업의 개관
2. 안보전략적 특성
Ⅲ. 방산안보의 대내외 여건 및 방위산업 침해 동향
1. 방산안보의 대내·외 여건
2. 방위산업 침해 동향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 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 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 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 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 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 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영어 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ongoing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n to present appropriate directions for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role. As technology in the high-tech sector advances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ts impact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Protection of defense industry including both technologies and policies is a critical part of national strategic strategy. It is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to block the unjust activities of hostil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herefor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ies for military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In particular, revision of law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to fill the gaps in laws and regulations discussed above should be fully reviewed.참고 자료
없음태그
"한국과 세계"의 다른 논문
- Sino-Bangladesh Co-buil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32페이지
- A Study on the Way of Improving the Yunnan-Tibet Border..40페이지
- 在韩中国留学生满意度与正、负面口碑传播意愿 的关系研究 : 基于顾客满意和口碑视角20페이지
- 韩国安保外交的战略性变化对韩半岛局势的影响18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의 입장 : 분석평가와 추진방향38페이지
-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과 대안 : 프랑스 사례의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31페이지
- 20대 대선 경선과정과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분석32페이지
-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복지정책 논쟁에 관한 분석32페이지
-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경선과정 분석36페이지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 분석3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