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및 하도급법 위반 개선 방안 - 상생채권신탁 방안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7권
ㆍ저자명 : 김순태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장단점 및 해외 입법례
Ⅲ.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Ⅳ.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영어 초록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improve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to resolve overdue payments at construction sites and create quality jobs. However, the method being discussed so far remains at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payment system through direct payment agreements between the orderer-contractor-subcontractor-laborer, and material/equipment companies constituting multi-level subcontracting. The advancement of the payment system through direct payment agreements is not only not able to promptly pay for construction, but also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violations of the subcontracting law, such as non-payment and unpaid for subcontract payments. Accordingly, by supplementing the payment system with the construction price bond trust method, which is piloted in private construction sites, by solving the problems of a number of payment systems arising from the seizure of construction price bonds and settlement disputes,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site. We must establish a fair culture in which all the people concerned are able to grow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