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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방안에 관한 일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20.06
3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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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6권
저자명 : 이창복

목차

초 록
Ⅰ. 서 언
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개념
Ⅲ. 계약단계별 주요규제
Ⅳ. 하도급거래의 몇가지 문제점
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어 초록

30 years has passed since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ook effect, but most subcontracts are still executed orally, and unfair practices such as delaying in paying subcontract consideration still continue. Nevertheless, subcontractors are afraid of reporting such unfair practices in fear that big companies may cut off transactions and take a retaliatory a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is stepping up its efforts to prepare the system and policy to mak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to take roots in order to vitalize econom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made lots of endeavors so far to eradicate unfair transactions. Such endeavors have brought some improvement to un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bcontract transac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matters regulated in subcontract transactions from the stage entering into a contract to the stages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delivering the object, paying consideration and completing transactions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ordered a principal contractor to correct violations against a subcontractor and pay penalty. In addition, in a recent case,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it should be deemed as an unreasonable decision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in the event that a principal contractor decides subcontract consideration by reducing unit prices uniformly without due reason or at low unit prices unilaterally without agreement with a subcontractor. Even though the Fair Trade Commission prepared the Standard Form Subcontract and pushes for mandating or requesting to legislate its use, the Standard Form Subcontract is subject to many variables whenever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systems change and depending on different conditions of construction site.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obligate the use of the Standard Form Subcontract and it is more realistic to achieve the policy goal similar to obligating the use of the Standard Form Subcontract. In most cases where the Standard Form Subcontract has an unfair special agreement, the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em in violation with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resulting in ordering correction, penalty and reporting to the prosecution.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examined to add a clause to invalidate any provision falling under unfair special agreements, and the Paragraph 3 of Article 5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hich was recently promulgated, added a clause to invalidate any unfair special agreement etc. Thus, it can be proposed to revise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add a new clause to invalidate any unfair special agreement just like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particular, as opposed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reflects the nature of mediating th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subcontract transactions, and in this respect, it is not contradictory in legal system to prescribe the provision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s a compulsory provision. Finally, the more capitalistic the society becomes today, the more specialization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of companies an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companies tend to be more specialized. At the same time, with the size of large companies expanding and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creasing in the market economy, the integration into large companies and the differenti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taking place together. As such,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today can expect reasonable economic growth wh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exist in proper harmony and seek a win-win effect. And mutual synergy effect can be expected only when fair subcontracting is established at the cent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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