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 개념으로 본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 : 아파트 경비원 관련 논란, 인국공 사태, 10.29 참사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4호
ㆍ저자명 : 김학만, 권정만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
2. 정책선도가와 제도변화
3.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분석틀
Ⅲ. 최근 주요 경비업법 개정의 변화 과정
1. 아파트 경비원 관련 논란
2. 인국공 사태
3. 10.29 참사
Ⅳ.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연구의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fter the 10.29 disaster by examining the recent controversies and situation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major security industry law with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e and policy leader. To this end, we look at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rough various papers, academic materials, and newspaper articles. The dependence of the Security Service Act on the path serves as a limitation in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and depends on the will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the policy leader. If we consider path depend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lead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vision process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we can explore that the discussion of revision is not smooth.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