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ㆍ수록지정보 : 기술혁신연구 / 25권 / 3호
ㆍ저자명 : 박철민, 구본철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기초연구 투자 현황
1. 정부 기초연구 개요
2. 정부 기초연구 투자 현황
Ⅲ. 적정 기초연구비 설정 모형
1. 모형의 설정
2. 균형 경제성장률 도출
3. 개인의 효용 도출
4. 투자 간 적정비율 및 비중 도출
Ⅳ. 적정 기초연구비 산정 및 분석
1.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가정
2. 적정규모 산정 및 분석
Ⅴ.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In term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by adding knowledge stock 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endogenous growth model, this paper derived an equation that consists of kinds of parameters and suggested this equa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llocated basic research budget has been appropriate. This paper also found that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spending and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equal to the ratio between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public capital stock and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knowledge stock. In addition, after the required parameters were specified based on precedent literatures, this paper estimated an optimum size of the basic research budget using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with official statistical records and compared the estimated size to its actual size. This paper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dget planning and allocation regarding establishing basic research policy, beca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presents a useful criterion for optimum level and an approximate size of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optimal solution is optimal in a economic sense, it may not be the best solu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