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虐待事犯의 矯正政策 方向 硏究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18권
ㆍ저자명 : 許京美

목차

兒童虐待事犯의 矯正政策 方向 硏究
요약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실태 및 원인
Ⅲ. 아동학대사범의 교정정책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 초록

Child abuse refers to any mistreatment or neglect of a child that results in non-accidental harm or injury. The types of child abuse includ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Many times, physical abuse is a result of excessive discipline or physical punishment that is inappropriate for the child's age. The parent may simply be unaware of the magnitude of force with which he or she strikes a child. Most parents want to be good parents but sometimes lose control and are unable to cope. Factors which contribute to child abuse include the immaturity of parents, lack of parenting skills,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children's behavior and capabilities, parent's own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 social isolation, frequent family crises and drug or alcohol problems. Child abuse is a symptom that parents are having difficulty coping with their situation. The correctional policy for child abusers should be based upon the family ties and correction. First, we should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child abuser and their families. Second, we should introduce the Criminal Treatment System such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Center Order. Third, we should improv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child abuser's families. Fianlly, we should manage a coordinated system to provide several simultaneous services for child abus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