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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보호청(가칭)의 조직설계 방향 - 특히 보호관찰조직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4.09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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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4권
저자명 : 한영수

목차

교정보호청(가칭)의 조직설계 방향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정국과 보호국의 조직현황과 문제점
Ⅲ. 범죄인관리(처우)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Ⅳ.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사회내처우의 확대
Ⅴ. 교정ㆍ보호 행정조직의 개편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한국어 초록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영어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icipative Government, there has been discussion on the restructuring of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part of the reform of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movement to merge the Correction Bureau and the Social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into the Corrections & Social Protection Office (tentatively called).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the Ministry of Justice is to enhance the specialty of judicial administration and maximize each organization's efficiency of performance. Therefore, in establishing the Corrections & Social Protection Office, it is important to restructure organizations in accord with the major functions, roles and job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 such as Correction and Probation and Parole.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restructuring to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justice and changes in criminal policies in the future. Hurried restructuring based on the immediate scale or size of existing organizations may rather impair the efficiency of each organization. From the aspect of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offender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treatment' should not be neglected. It has been only 15 years since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was introduced and enforced in Korea but it has attained rapid growth because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importance of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offenders in the community. For the general developm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structuring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induces the expansion of community treatment. For this, even if the current Probation and Parole organization and the Correction organization are merged an independent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not in a vertical relationship bu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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